서울대학교 기출 브로크

세 번째 취약 민감 계층 보호 우선의 법칙에 의거하면 상대적으로 오염에 더 취약한 계층을 보호 가능한 법안이 필요하다. 우선 PG&E 사건의 경우에는 수질-특히 지하수의 오염이므로 특별히 지하수와 접촉이 빈번한 직업에 대한 예방과 무료검진 실시 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관리국의 현장직원이나 생수를 사먹을 수 없어 지하수를 직접 마셔야하는 빈곤층이 있을 수 있다. 가사 노동을 하는 주부들 역시 상대적으로 지하수에 자주 노출 되므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크롬에 의한 불임을 고려한다면 가임기 여성에 대한 특별한 조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참여와 알 권리 보장 원칙에 따르면, 오염원을 다루는 회사의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정확한 고지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고 이를 어길 시 회사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PG&E의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설명회를 연 뒤 교묘하게 크롬이 몸에 좋다는 인식을 심게 하거나 의사를 고용하여 주민들의 병이 크롬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게 하였다. 이는 심각한 기만이라 할 수 있겠으며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완전히 침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알 권리 침해로 인해 주민들은 큰 피해를 받고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도 취할 수 없었으며 정당한 보상마저 받지 못할 뻔했다.

이처럼 영화에 등장하는 사건은 피해자들이 전혀 위험을 고지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인도의 보팔사건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인도의 보팔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공장 근처에 수십만 명이 거주하였는데 그들은 그 공장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커녕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도가 높은 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오염원의 위험성을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역시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에린이 주민들을 설득하러 돌아다니다 방문한 어느 한 집의 광경이다. 거실에서 에린과 부모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부모의 품안에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 있었는데 병과 싸우느라 힘겨워 하는 모습이었다. 이름이 아마 로사였던 것 같다. 이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한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도 어린 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 로사라는 아이는 병으로 인해 집안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며 학교에도 나갈 수 없었다. 한창 신나게 놀아야 할 아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아무 연관도 없는 회사의 잘못으로 병과 싸우며 집안에 있어야 한다니. 

나중에 통화를 통해 알려지는 장면이라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스무 살의 나이에 자궁 절제술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어나지도 못한 아이가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이러한 가정이 어디 로사뿐이랴. 고소에 동참했던 600여명 모두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일 것이다. 이 영화를 보며 에린의 승소에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깨달은 것 같다. 아무리 보상액이 많더라도 결국 피해를 입은 그들의 신체를 완전히 원상 복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일어난 피해의 복구가 아닌 피해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환경보건의 핵심이라고 배웠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수업 시간 밖에서 다시 한 번 느껴보는 곆기다.